■ 진행 :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'정치 온' 시작합니다. 오늘은 조기연,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.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 <br />결국 법원은 오늘 새벽 2시 경에 특검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내놓으면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단 주장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까? <br /> <br />[조기연] <br />그렇죠.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속영장이죠.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.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3월 8일날 구속 일자 계산을 형사소송법 역사에 없었던 시간으로 계산한 지귀연 재판부에 석방된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요.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 청구된 범죄의 중대성, 하나의 사건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저지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. 그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었습니다. 당연히 범죄의 중대성은 다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핵심적으로 증거인멸 우려였죠. 그 과정에서 보면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화폰 삭제 같은 경우에는 범죄사실, 직권남용의 범죄인데 비화폰 삭제 지시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. 그 외에도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 태도가 바뀌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 전직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각 영장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요. 이번에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. 기자들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짬 내서 하기는 어려웠요. 사실은 영장실질이라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101652137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